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소득 기준 2억원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소득 기준 2억원 상향

출시 후 두 달 만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출은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의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이 각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도 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달 31일까지 총 1만 8천 358건, 약 4조 5천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3천 236건, 3조 5천 645억원으로, 전체 신청의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중에서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려는 대환대출 신청이 9천 55건, 2조 2천 762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대환대출의 비중은 처음 일주일 동안 77%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신청은 총 5천 122건, 9천 60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환 목적의 대출은 2천 571건, 4천 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대환대출 포함)에게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아동을 둔 가구가 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노도강) 지역과 금천, 관악, 구로(금관구)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활발한 거래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이며, 만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금리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로, 현재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 가구는 1.6%에서 2.7%의 금리가, 8천 500만원을 초과하고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2.7%에서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 600만원 이하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