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전월세신고 or 인터넷등기소)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나날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월세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관에서 계약일에 대한 보증을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점유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으니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주소를 입력하고 우측에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하기

만약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나머지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받는 법

부동산 매매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기만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시군구 선택 신고하기
  2. 임대차신고 > 신고서등록 클릭하기
  3.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4. 임대차 계약정보 (임대인, 임차인,물건지) 입력하기
  5.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첨부하기
  6. 수수료 500원 결제하기 (신용카드 or 간편결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 인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하기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3.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 임차인) 입력하기
  4. 계약서 스캔 후 첨부하기
  5. 수수료 500원 결제 및 신청서 제출하기

보다시피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역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사 당일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사 후 2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시피 조금만 시간을 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 전세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 빨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본인의 자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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