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은행 금리 인상

19일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은행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도통신과 NHK 등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틀간 개최된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던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으로 쓰이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에 대해 -0.1%의 단기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단기금리를 0.1%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8년 만에, 이례적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다시 ‘금리 있는’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9월에 도입된 YCC(Yield Curve Control)는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금리 변동폭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에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약 0%로 유도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금리 변동폭을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을 용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ETF와 REIT 매입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재임 시기에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로는 일본은행이 REIT 매입을 중단한 상태이며, 작년 9월 집계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천955억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37조1천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천794억엔(약 211조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주된 조건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한 일본은행에서는,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3.1% 상승하여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최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동기 대비 1.48%포인트 증가한 5.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률도 4.4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최종 집계에서도 렌고의 임금 인상률이 5%대를 유지한다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금융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돌입함으로써,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분간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8일 강연에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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