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혼자 계신 부모님 생계가 걱정되서 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고 계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동안 부양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상승해서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졌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 50%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선정기준보다 낮을 때 기초수급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부터 알아봐야겠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렵게 직접 계산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다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알아봐야 하는데요.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각 급여별 비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정해지는데요. 각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각 급여별 비율은 작년 대비 생계급여 2%, 주거급여 1%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비율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5% 수준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도 1인가구 기준 7.25% 상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해당 비율을 적용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액

비율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의료급여(40%)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주거급여(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교육급여(50%)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가구의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계급여 1인 기준액인 713,102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713,102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한 413,102원이 되는 것이죠.

지급 급여 = 급여별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21년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는 연 소득이 1억이 넘거나, 9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그외 선택서류에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정부24 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연락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셔서 담당 직원이 안내해준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부모님 소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동안 낸 세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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