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최신 정보 총정리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전년도에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 개선안에 따라서 정책들이 하나씩 시행되는데요.

새해 부동산 정책은 출산과 혼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집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4년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 신생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출산가구는 청약, 대출, 세제 전반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앞으로 신생아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시 부 1~3% 대 낮은 금리로 족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일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 전세 계약 시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자세한 조건과 추가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연 7만호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에서 다른 조건의 지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고 하니,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가구는 주택 취득 시에도 500만원 한도 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 가구는 청약, 대출,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 세제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결혼 시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본공제 5천만원에 신혼부부 공제한도 1억원이 추가된 것인데요. 아래 요건을 충족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증여분 부터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총 4년)
  • 기본공제 5천만원 + 추가 1억원 = 1억 5천만원 비과세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 당시에 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공제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 기준시가 : 5억 > 6억원 상향
  • 공제금액 한도 : 최대 1,800만원 > 2,000만원 확대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 600만원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부동산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증여받고서 나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만 공제되었지만, 내년년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제주뚝딱이 부동산노트

세법상 주택 개념에 대한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비합니다.

  • 현행 :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개정 : 현행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된 건물

사실상 사용용도 구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시 조합원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5,0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 부담금 개시 시점 : 조합설립인가일
  • 부담금 면제 기준 : 3,000만원 > 8,000만원
  • 부담금 부과 구간 : 2,000만원 > 5,000만원
  • 1주택자 부담금 감면 보유기간 : 20년 (70%), 15년 (60%) 10년 (50%)

2024년 부동산 정책 – 청약

청약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 주택 청약 지원 횟수를 기존에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 총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늦어도 2024년 3월에는 시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개별통장으로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말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조건 :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기간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 혜택 :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 혼인 시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혼인, 출산한 가구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140% > 200%
  • 다자녀 기준 확대 : 3자녀 > 2자녀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2024년 부동산 정책 – 기타

그외 부동산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내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정보로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집값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을 100%에서 90% 강화합니다. 기존 등록한 임대 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합니다.

  • 전세가율 : 100% > 90%
  • 공시가격 적용 비율 : 190% > 140%까지만 인정
  •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 : 126% (90% x 140%) 이하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됩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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