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공 조건과 주택청약 제도 개선 총정리

집 값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저출산 주거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특공 조건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집 마련 기회가 왔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과 별개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공

이번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한 제도인데요. 연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혼인을 중심으로 한 특별 공급과 달리 신생아 특공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하기만 하면 주택공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정책도 함께 지원한다고 하니 주택 매매와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

기본적인 신생아 특공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즉,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크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구분되며, 각 공급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급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과 별개로 신설한 특별공급으로 연 3만호 수준의 주택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공급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요건 : 3.79억원 이하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지원 가능

공공분양(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서 물량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배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눔형 (35%) :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30%) : 6년 임대거주 이후 분양 여부 선택
  • 일반형 (25%) : 시세 80% 수준 분양 (기존 공공분양 동일)

그리고 각 유형별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배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공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배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청약 기회를 가질 것 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신생아 특공으로 20% 선 배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 기회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규 공공임대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은 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합쳐서 총 연 3만호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요건 :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공 조건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감이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본인 소득 요건이 신생아 특공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정리한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택 청약제도 개선

지금까지 알아 본 신생아 특공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인데요.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주택 청약제도가 완전히 개선됩니다.

그러면 2024년 주택 청약제도에서 신생아 특공과 더불어 추가로 개선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배점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존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개선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기존 맞벌이 신혼부부가 미혼일 때보다 불리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 개선 :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혼인에 의한 청약 불이익 개선

중복당첨 무효,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혼인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던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 기존 :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 개선 :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 기존 :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 개선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기존 :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개선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외에도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특공 혼인규제가 개선됩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 개선 사항은 2024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세부 내용은 추후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특공 조건과 개선되는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개편될 주택청약 제도는 혼인, 출산 가구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를 미리 숙지해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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